외교문서

Colson, David A. 미국 국무부 해양수산담당 부차관보 방한, 1992.3.30-31

[63495] Colson, David A. 미국 국무부 해양수산담당 부차관보 방한, 1992.3.30-31

Colson, David A. 미국 국무부 해양수산담당 부차관보 방한, 1992.3.30-31

colson,davida.미국국무부해양수산담당부차관보방한,1992.3.30-31

35798

1992

1992

자원협력과

763.42

대한민국

미국

2022-0118

9

0001-0054

2023

David A. Colson 미국 국무부 해양수산담당 부차관보가 1992.3.30.~31. 방한함.

1. 방한 목적
 • 베링공해 어업 및 유자망 어업 문제 협의

2. 주요 일정
 • 이종무 국제경제국장 및 윤옥영 수산청장 면담
 • 수산청장 주최 오찬

3.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미 국무부 해양수산담당 부차관보 면담(1992.3.31.)
 • 유자망 조업규제 문제
  - Colson 부차관보: 유자망 조업 중지 유엔총회 결의 이행 서면약속 요청, 한·미국 유자망 어업 합의사항 금년 말까지 연장 요청, 1993년 이후 불법 유자망 조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요청
  - 국제경제국장: 유자망 조업 중지 관련 유엔총회 결의 준수 입장 불변, 유자망 조업 중지 이행 서면 약속건 및 유자망 합의사항 연장건 수산청과 협의 예정, 1993년 이후 유자망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
 • 베링공해 조업규제
  - Colson 부차관보: 베링공해 명태자원 회복을 위해 모라토리엄 실시(1994년부터 5~7년간)가 바람직
  - 국제경제국장: 모라토리엄 실시보다는 관련국 간 자율규제 바람직
 • 미국의 황다랑어 금수조치 문제
  - 국제경제국장: 한국의 황다랑어 수출입 현황을 설명하고 황다랑어 금수대상에서 한국 제외 요청
  - Colson 부차관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환경단체들과 교섭 중으로 예측 불가, 한국이 조속 동 금수대상국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동부 열대태평양 수역에서 어획한 황다랑어 수입을 금지하는 국내법규 제정 검토가 바람직

이종무

윤옥영

수산청

외무부

유엔 총회

모라토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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