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유엔 결의안 이행, 1992

[63488]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유엔 결의안 이행, 1992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유엔 결의안 이행, 1992

공해상유자망어업규제에관한유엔결의안이행,1992

35791

1992

1992

자원협력과

763.32

대한민국

2022-0118

2

0001-0227

2023

1. 공해상 유자망어업규제에 관한 유엔 결의안 
 • 1991.12.20. 제46차 유엔총회, 공해상 대규모 유자망조업 중지에 관한 결의안 채택
  - 1992.6.30.까지 대규모 유자망조업에 의한 어획량 50% 감축
  - 12.31. 기해 유자망조업 전면 중단

2. 유자망어업 유엔 결의안 이행
 • 1992.2월 한국 정부(수산청),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어업 50% 감축 방안 마련
  - 6.30.까지 조업 척수, 어망 길이, 어기, 어장의 감축 및 11.30.까지 조업 허용
 • 1993.1.1.부터는 유자망조업 중지 준수
  -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국내법(수산업법)에 의거하여 처벌

3. 미국 유자망 관계 법률
 • 1992.11.2. 미국 부시 대통령, 유자망어업규제법률안에 서명, 동일자로 발효
  - 유자망어업국에 대한 제재 조치(수산물, 낚시도구 등 금수 조치) 포함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수산청

국제연합(UN)

유엔총회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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