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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 [민간] 어업회담, 제4차. 북경, 1992.5.19-23. 전2권

[63477] 한.중국 [민간] 어업회담, 제4차. 북경, 1992.5.19-23. 전2권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한.중국 [민간] 어업회담, 제4차. 북경, 1992.5.19-23. 전2권

한.중국[민간]어업회담,제4차.북경,1992.5.19-23.전2권

35769

V.2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1992

1992

동북아2과

763.31

중국

대한민국

2022-0116

12

0001-0222

2023

1992.5.19.~23.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차 한·중국 [민간] 어업회담의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관련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
 • 중국 측: 농업부 부국장
 
2. 회의 결과
 • 한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중국 동황해어업협회 간의 어선 해상사고 처리에 관한 합의서 연장 합의
 • 어선 긴급피난과 안전 조업에 관한 협정 미체결
  - 체결 주체, 협정명 및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차기 회담 시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 
 • 불법조업 문제
  - 중국 측은 한국 영해 내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어민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 표명 

3. 후속조치
 • 1992.6.8. 한·중국 간 긴급피난과 안전 조업에 관한 협정안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 6.15. 한·중국 양측은 ‘해상사고 처리합의서’ 효력 연장(2년) 서한 통보

북경

외무부

동황해어업협회

불법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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