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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 [민간] 어업회담, 제4차. 북경, 1992.5.19-23. 전2권

[63476] 한.중국 [민간] 어업회담, 제4차. 북경, 1992.5.19-23. 전2권  사전교섭 및 개최준비

한.중국 [민간] 어업회담, 제4차. 북경, 1992.5.19-23. 전2권

한.중국[민간]어업회담,제4차.북경,1992.5.19-23.전2권

35768

V.1

사전교섭 및 개최준비

1992

1992

동북아2과

763.31

중국

대한민국

2022-0116

11

0001-0224

2023

1. 한·중국 간 어업협력 관계
 • 어업협력협정 
  - 정부간 협정 부재
  - 민간차원의 어선 해상사고 처리합의서: 1989.12.26. 한국 수산협동조합중앙회와 중국 동황해어업협회 간 서명(1990.7.1.~92.6.30.)
 • 어업협력 창구
  - 포괄적인 어업협력 업무 관련 주북경대표부와 중국 농업부 간 접촉
  - 민간 창구로는 수산업협동중앙회가 중국 동황해어업협회를 접촉, FAX 서한으로 불법어선 퇴거 요청
 • 어업 협력관계 문제점
  - 중국어선의 한국수역 내 불법조업 성행

2. 제4차 민간어업회담 추진 경위
 • 1992.4.1. 중국 농업부, 주북경대표부에 제4차 한·중국 민간어업협정을 위한 회담 개최 제의
  - 일시 및 장소: 1992.4.12.~5.1. 또는 5.12.~21. 베이징
  - 의제: 어선 긴급피난과 안전 조업에 관한 합의서 교섭 및 과거 해상사고 배상 문제 미해결 사항 협의 
 • 1992.4.21.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 대책 수립 및 입장 결정
 • 1992.4.22. 외무부, 주북경대표부에 회담 일시 및 장소 관련 중국 측 제의 수용 결정을 중국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

3. 대표단 임명
 • 외무부는 제4차 한·중 어업회담에 참석할 대표단 임명에 관한 재가를 득하고, 1992.5.8. 주북경대표부를 통해 중국 측에 통보하도록 지시
 • 정부대표
  - 윤해중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수석대표), 외무부, 경찰청, 수산청, 대형기선저인망수협조합, 수협중앙회, 주북경대표부 직원 등
 • 외무부는 주북경대표부에 ‘긴급피난과 안전 조업에 관한 합의서’ 초안을 중국 측에 제시를 지시

베이징

수산청

경찰청

외무부

주북경 대표부

동황해어업협회

어업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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