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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페루(어선 현대화사업)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 1989-92

[63450] 대페루(어선 현대화사업)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 1989-92

대페루(어선 현대화사업)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 1989-92

대페루(어선현대화사업)edcf(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1989-92

35741

1989

1992

경제협력2과

762.53

대한민국

페루

2022-0114

15

0001-0214

2023

1989~92년 중 페루어선 현대화사업을 위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관련 내용임. 

1. EDCF 지원 방침 통보 
 • EDCF 운용위원회는 1988.12.29. 페루 정부의 건착망 어선구입사업에 대한 EDCF 지원방침 심의, 의결
 • 1989.1.6. 주페루대사관을 통해 상기 방침을 페루 정부에 통보하였으며, 4.24. 페루 정부는 EDCF 조건을 수락하는 공한을 주페루대사관에 송부  
  - 지원 조건: 차관액 980만 달러, 건착망 어선구입사업, 연리 3.5%, 5년 거치 20년 상환 

2. 정부간 협정 문안협의 경위
 • 1989.7월 정부간 협정(Exchange of Notes) 초안을 페루 측에 제시한 이후 재무부가 장기 외채 미상환으로 인한 페루에 대한 IDB(미주개발은행)의 신용 부적격국 선언 등을 이유로 협정 체결에 회의적 입장 노정   
  - 외무부가 기금지원 철회 불가 입장을 주장함에 따라 재무부는 지원 철회는 아니더라도 한국 측에서 정부간 협정 체결을 페루 측에 촉구하지 말 것을 요청 
 • 1989.10월 차관공여를 위한 정부간 협정문안 합의 
  - 주요 내용: 차관 규모, 차관공여계약 체결, 차관 조건, 차관사업 편의 제공 등 명시 
  - 부속서(Record of Discussion, 토의록): 정부간 협정에 명시되지 않은 적격 구매대상국 등 주요 사항 상호 확인 
 • 1990.11월 페루 측, 한·페루공동위원회 개최(1990.11.15.~17.) 후 동국의 심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해 정부간 협정문안 변경 요청 
  - 기합의된 협정문안 가운데 어선의 유형을 건착망 어선(Purse Seiners)에서 식용어류 어획용 어선(Fishing Boats)으로 변경 
 • 1991.3.18. 외무부, 페루 측의 협정문안 변경 요청 수락 

3. 국내절차 완료 및 협정 서명 지연 
 • 1991.4월 한국 측, 정부간 협정 체결에 필요한 국내절차(국무회의 심의) 완료
 • 1992.4월 차관도입에 대한 페루 행정부와 의회 간 의견대립으로 협정 서명 지연

재무부

주페루 대사관

미주개발은행

외무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공여

국무회의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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