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구소련연방 지원 조정회의, 제1차. Washington D.C., 1992.1.22-23. 전5권

[63431] 구소련연방 지원 조정회의, 제1차. Washington D.C., 1992.1.22-23. 전5권  후속회의 I

구소련연방 지원 조정회의, 제1차. Washington D.C., 1992.1.22-23. 전5권

구소련연방지원조정회의,제1차.washingtond.c.,1992.1.22-23.전5권

35719

V.4

후속회의 I

1991

1992

경제협력1과

동구1과

762.3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22-0113

5

0001-0179

2023

1992.1~3월 중 제1차 구소련연방 지원 조정회의 관련 후속회의가 개최됨.

1. 개최 동향 
 • 제1차 조정회의 후속회의(1992.1.31., 민스크, 한국은 비초청)
 • 제1차 에너지그룹 실무회의(2.7., 파리)
 • 희망 공수작전(2.10.~23.) 
  - 한국은 극동지역에 쌀 1,000톤 기증
 • 주택그룹 실무회의(2.24.~25., 본)
 • ISTC(국제과학기술센터) 설립 관련 4자(EC(구주공동체), 미국, 일본, 러시아 간 회의 개최(3.11., 브뤼셀)
 • 기술원조그룹 실무회의(3.24.~25., 브뤼셀)

2. CIS(독립국가연합) 지원 긴급 수송작전 참가 문제 검토(1992.2.24., 외무부) 
 • 제1차 조정회의 시 미국은 CIS 긴급 수송작전 계획을 발표하고 주요 국가의 참여 요청
 • 미국은 한국 측 참여를 요청해 온바, 한국 측은 대CIS 지원은 기 합의된 30억 달러 경협차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제반 사정상 수송작전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 표명
 • 관계부처 회의 시 재검토 사항
  - 미국이 주도하는 긴급 수송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의 대CIS 지원 노력을 국제적으로 부각시키고 우방인 미국의 대CIS 지원활동에 적극 동참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
  - 그러나 국내 여론은 대CIS 경협자금이 이미 충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정부가 긴급 수송작전에 참여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 정부가 금번 수송 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민간 주도 대 CIS 지원사업에 정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체적으로 대한적십자사 및 사랑의 쌀 운동본부가 시행 중인 러시아 극동지방에 대한 쌀 지원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고 이를 미국, 러시아, 일본 등에 설명

3. 1992.2~3월 한국 측은 기타 CIS 주택 분야 지원사업, 러시아 국제과학기술센터 설립 참여 방안 등을 검토함.

Brussels

Minsk

파리 (프랑스)

독립국가연합

외무부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EC(구주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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