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429] 구소련연방 지원 조정회의, 제1차. Washington D.C., 1992.1.22-23. 전5권 1992.1.1-2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4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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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소련연방 지원 조정회의, 제1차. Washington D.C., 1992.1.22-23.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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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429] 구소련연방 지원 조정회의, 제1차. Washington D.C., 1992.1.22-23. 전5권  199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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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소련연방 지원 조정회의, 제1차. Washington D.C., 1992.1.22-23. 전5권
  • 구소련연방지원조정회의,제1차.washingtond.c.,1992.1.22-23.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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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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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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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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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1.22.~23.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구소련연방 지원 조정회의 관련 사전 준비 내용임.
    
    1. 정부대표단(수석대표) 
     • 이상옥 외무부장관
    
    2. 회의 참가 필요성
     • 구소련연방의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에 외무부장관이 참석함으로써 한국 외교가 남북한 관계를 위시한 한반도 안보 중심 외교뿐 아니라 국제협력 차원의 외교에 선진국과 당당하게 동참하는 정치적 의미를 지님.
      - 국제협력에 선진국과의 동참을 통한 대중국 및 대북한 위상 제고
     • 금번 회의는 원조 약속 회의가 아닌 각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입장 조정 회의로서 기본적으로 정치적 회의임을 감안, 한국의 30억 달러 대소련 경협차관의 견인차 역할과 그 실적을 국제사회에 과시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집행실적 기준으로 세계 4번째 지원국임: 독일, 미국, 이탈리아, 한국 순
     • 금번 회의에서 의견 교환을 통해 대소련 차관 잔여분의 효율적 집행 도모
     • 향후 본격적인 경제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으로서의 효과 기대
    
    3. 한국 측 기본 입장
     • 4대 기본 입장
      - 세계질서 및 안정 유지 차원에서 시도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
      - 한국의 대소련 지원 내용 및 집행실적 과시 기회로 활용
      - 대소련 차관 잔여분의 효율적인 집행방안 강구
      - 향후 구소련 진출 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참여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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