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40] UNCTAD/특혜특별위원회 회의, 제6차. Geneva, 1974.5.20-3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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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특혜특별위원회 회의, 제6차. Geneva, 1974.5.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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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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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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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4.5.20.~31.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특혜특별위원회 회의에 문덕주 주이탈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 ‌ 토의 내용
    - 특혜공여국(EC(구주공동체),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핀란드, 덴마크, 호주,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은 자국의 특혜제도 개선 현황을 설명하고 개도국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 캐나다는 1974.7.1.부터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제도 실시
    - 개발도상국이 언급한 선진국에 대한 요망사항은 아래와 같음.
    · 캐나다의 GSP 실시에 대해서 Product Coverage, Depth of Tariff Cut, Ceiling 등 개선 요망
    · 일본의 Ceiling에 대해서 Reference Year(1968년)의 개선 및 GSP를 정지할 경우 사전 협의 요망
    · 미국에 대해서 GSP 조기실시 촉구, 의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 중 Import Relief Measure와 Competitive Need Formula의 재검토 요망(미국 대표는 GSP 제도의 조속한 실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과 GSP 법안이 확정될 경우 개발도상국의 개발정도에 따른 융통성있는 GSP 제도 운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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