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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주택건설위원회 설치 추진, 1990-92

[63398] 한.캐나다 주택건설위원회 설치 추진, 1990-92

한.캐나다 주택건설위원회 설치 추진, 1990-92

한.캐나다주택건설위원회설치추진,1990-92

35686

1990

1992

경제협력1과

761.71

캐나다

대한민국

2022-0111

19

0001-0027

2023

1990~92년 중 한·캐나다 간의 주택건설위원회 설치 추진 관련 내용임.

1. 한·캐나다 주택건설위원회 설치 제의
 • 1990.6월 방한한 Murray Hardie 캐나다 산업·과학·기술부 상무담당관은 외무부 관계관 면담 시 한·캐나다 주택건설위원회 설치를 제의함.
  - 이와 관련 9.26. 건설부는 한·캐나다 주택건설위원회 설치 문제는 향후 구성될 양국 간 합동위원회 산하 실무반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통보

2. 한·캐나다 주택건설위원회 설치를 위한 캐나다 측 양해각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1992.2.21., 건설부)
 • 주택건설위원회로 하여 건설 분야에 한정하기보다는 주택위원회로 하여 양국 간 주택정책에 관한 상호협력을 도모함이 바람직
 • 주택 수요, 주택공급제도, 주택건설, 주택관리,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주택금융 등 주택정책 전반에 관한 협력 도모를 그 기능으로 하여야 함.
 • 협의사항에는 위 사항에 관한 상호 정보교환, 기술협력, 자금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사전 이해와 연구를 위한 답사는 준비국 측의 양해하에 이뤄져야 하며 준비국 측이 준비하는 바에 따라 하되, 상호주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함.
 • 주택정책 관련 협력기구가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무역에 관한 사항은 경제공동위 산하 관련 위원회에서 관장함이 타당함.

외무부

건설부

방한

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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