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미.카리브지역 진출업체 문제 대책협의, 1992

[63395] 중미.카리브지역 진출업체 문제 대책협의, 1992

중미.카리브지역 진출업체 문제 대책협의, 1992

중미.카리브지역진출업체문제대책협의,1992

35683

1992

1992

경제협력2과

중미과

761.61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자메이카

대한민국

2022-0111

16

0001-0130

2023

1992년 중 중미 및 카리브지역 진출업체 문제 대책협의 관련 내용임.

1. 중미지역 진출업체 문제 대책협의회(1992.3.11.)
 • 목적: 중미 및 카리브지역 진출 한국업체 문제점 토의 및 향후 대책 마련
 • 내용
  - 진출업체 문제 대책회의: 주도미니카대사, 주코스타리카대사, 주과테말라대사, 주자메이카대사가 주제 발표
  - 국별 진출업체 협의회 구성: 한국업체 진출 국가별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장 및 부회장 선임
 • 참석 대상
  - 외무부: 제2차관보(회의 주재), 지역 공관장 4명, 미주국장, 중미과장, 경협2과장 등
  - 상공부: 섬유생활국장, 미주통상과장, 섬유제품과장, 무역보험과장
  - 관계부처: 노동부 고용관리과장, 재무부 해외투자과장
  - 유관기관: 섬유산업연합회, KOTRA 미주부장 및 미주과장
  - 진출업체 대표(77개사)

2. 진출업체의 문제점
 • 노동법규 위반
 • 노동환경 개선 미흡
 • 노동허가 및 체류비자 문제
 • 한국 진출업체 간 협조체제 결여
 • 한국 관리자 및 근로자의 자질 저하
 • 한국 진출업체가 대부분 봉제업체로서 현지 봉제업체와 경쟁 관계
 • 여타 수출대금 및 수출면장 관련 문제 등

3. 문제 해소방안
 • 체류 사증 및 노동허가서를 적법절차에 따라 취득
 • 공장 운영방안 개선, 해외 파견 기술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현지 봉제업체와의 마찰 축소
 • 진출업체 주도로 탁아소 설치 등 대주재국 사회복지사업 시행
 • 현지 진출업체 간 협의회 및 국내 진출업체 간 협의회 결성

상공부

재무부

코트라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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