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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시아 간 구소련 경제협력 차관 승계 문제 협의, 1991-92. 전3권

[63392] 한.러시아 간 구소련 경제협력 차관 승계 문제 협의, 1991-92. 전3권  1992.5-6월

한.러시아 간 구소련 경제협력 차관 승계 문제 협의, 1991-92. 전3권

한.러시아간구소련경제협력차관승계문제협의,1991-92.전3권

35680

V.2

1992.5-6월

1991

1992

경제협력1과

동구1과

761.6

대한민국

러시아

2022-0111

13

0001-0193

2023

1992.5~6월 중 한·러시아 간 구소련 경제협력 차관 승계 문제 협의 관련 내용임.

1. 외무부장관, 쇼힌 러시아 부총리 면담(1992.5.6.)
 • 이상옥 장관, 경제부처, 은행 등은 러시아가 구소련의 법적 계승국으로 1991년도에 이미 집행된 10억 달러의 은행 차관에 대해 문서에 의한 전액 지불보증을 하여야만 잔여 차관에 대한 집행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언급
 • 러시아 부총리, 10억 달러의 은행 차관에 대해서 CIS(독립국가연합) 국가 중 러시아연방 외에 상환 능력이 있는 국가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러시아가 99% 상환을 하게 될 것이지만 이를 러시아가 법적문서로 보증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

2. 대러시아연방 경협 관련 관계부처 회의(1992.6.23.)
 • 러시아연방이 구체적 이자상환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경협 재개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하되, 잠정적으로 아래 방침을 결정
  -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이자상환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일단 1991 소비재 차관 잔여분은 재개하고 1992년분은 협의만 시작하되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집행
  - 수용 가능한 이자상환계획의 기준: 소비재 차관 이자의 적기 납입, 은행 차관 이자는 최소한 러시아연방의 외채 분담비율 61.34%를 납부하고 잔여분도 2차 기일 이전에 상환
   
3. 한·러시아 경협차관 실무회의(1992.5.18.~24., 모스크바)
 • 수석대표
  - 한국 측: 이균환 재무부 제2차관보
  - 러시아 측: Shilim 대외경제성 차관
 • 회의 결과
  - 한국 측은 보증채무의 승계 및 이자 지급 문제 등에 대한 러시아연방 측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였으며, 양측은 합의의사록 작성 및 서명

모스크바

이상옥

Alexander Shokhin

재무부

외무부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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