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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시아 간 구소련 경제협력 차관 승계 문제 협의, 1991-92. 전3권

[63391] 한.러시아 간 구소련 경제협력 차관 승계 문제 협의, 1991-92. 전3권  1991.12-92.4월

한.러시아 간 구소련 경제협력 차관 승계 문제 협의, 1991-92. 전3권

한.러시아간구소련경제협력차관승계문제협의,1991-92.전3권

35679

V.1

1991.12-92.4월

1991

1992

경제협력1과

동구1과

761.6

대한민국

러시아

2022-0111

12

0001-0186

2023

1991.12~92.4월 중 한·러시아 간의 구소련 경협 차관 승계 문제 협의 관련 내용임.

1. 소비재 차관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
 • 관계부처 차관보급 회의(1991.12.10.) 및 관계부처 장관회의(1991.12.11.)
  - 1991년도 소비재 차관 8억 달러는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소련의 연방체제, 대외경제은행 등 변경이 확정될 경우 필요한 추가적 보완 조치 강구 등 합의
 • 관계부처 회의(1991.12.26.)
  - 소련연방 해체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보완 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대소련 소비재 차관 집행을 당분간 보류

2. 1991.12.28.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은 한·소련 경협차관 계약 및 이행보증에 관한 법률적 보완 조치를 요청하는 서한을 대외경제은행 앞으로 발송
 • 수출입은행은 12.28.부터 관련 조치 완료 시까지 융자 승인 중단 통고
 
3. Gaidar 러시아 부수상 명의 정원식 국무총리 앞 서한 수교
 • 러시아연방이 구소련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향후 차관자금과 물자 분배자가 되는 조건으로 동 상환을 단독으로 보증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는 1992.1.17.자 문서를 주러시아대사에게 수교
 • 관계부처 회의(1992.2.24.)에서 러시아 외무장관 방한(1992.3.18.~19.) 이전 CIS(독립국가연합) 내부 차관 상환 합의조건으로 경협차관 집행 재개의사 통보 결정(Gaidar 서한에 대한 입장 전달)

4. 구소련에 대한 경제협력 차관 재개 
 • 관계부처 회의(1992.3.21.)에서 1991년도분 은행 및 소비재 차관 총 18억 달러에 대해서는 1992~93년도분과 분리하여, 동 차관 전액에 대해 러시아연방이 상환 보장하는 조건으로 미집행분 3.3억 달러를 러시아연방에 집행 

5. Shokhin 러시아 부수상 각서 전달
 • 1992.4.28. 주러시아대사관 직원은 Cmirnov 주재국 대외경제성 아주국 제1부국장으로부터 Shokhin 러시아 부수상이 서명한 경제기획원장관 앞 각서를 전달받음.
  - 1992~93년도분 소비재 및 투자 차관의 75%인 9억 달러를 러시아연방에 제공할 것을 요청
  - 1991년도분 은행 차관 10억 달러의 상환에 있어 CIS 국가와 공동연대 책임을 진다는 국제의무의 틀 속에서 상환

정원식

예고르 가이다르

Alexander Shokhin

독립국가연합

주러시아 대사관

경제기획원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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