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영국 경제협의회, 제11차. London, 1992.5.19-20

[63369] 한.영국 경제협의회, 제11차. London, 1992.5.19-20

한.영국 경제협의회, 제11차. London, 1992.5.19-20

한.영국경제협의회,제11차.london,1992.5.19-20

35657

1992

1992

경제협력1과

761.33

영국

북한

대한민국

2022-0110

5

0001-0146

2023

제11차 한·영국 경제협의회가 1992.5.19.~20. 영국 런던에서 개최됨.

1. 참석자(수석대표)
 • 한국 측: 허승 외무부 제2차관보
 • 영국 측: J. Meadway 상공부 차관보

2. 의제 
 • 세계 경제, 양국 교역 및 투자 증진, 과학기술 협력, 제3국 공동 진출 등  

3. 정부 훈령
 • 한·영국 간 경제현황 및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 양국 경협 증진에 기여하도록 할 것
 • 외국인 투자 개방 등 영국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EC(구주공동체)의 반덤핑제도 남용 등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

4. 주요 결과
 • 영국 측은 북한 경제의 붕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남북 교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상 서로 다른 시장 간 교역에 해당된다고 함.
 • 한국 측은 EC의 관세 및 비관세 수입규제 강화에 대한 시정 및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연장을 희망하였고 영국 측은 금융시장 개방, 위스키 주세 인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규제 강화, 비관세 수입규제 시정을 요청함.
 • 한국 측은 한국 금융기관의 영국 내 현지 법인에 대한 과세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영국 측은 대한국 투자 증대를 위한 한·영국 기업 간 연합을 제의함.

5. 평가
 • 영국은 한국을 아·태지역 투자 및 교역 중점 국가로 지정하는 등 한·영국 간 경협 강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함.

London

허승

상공부

외무부

EC(구주공동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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