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6] UNCTAD 무역 및 무역외 금융위원회/개발도상국 대외부채문제에 관한 Adhoc 전문가 그룹회의, 제1-2차. Geneva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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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 무역 및 무역외 금융위원회/개발도상국 대외부채문제에 관한 Adhoc 전문가 그룹회의, 제1-2차. 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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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 무역 및 무역외 금융위원회/개발도상국 대외부채문제에 관한 Adhoc 전문가 그룹회의, 제1-2차. 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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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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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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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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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차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대외부채문제에 관한 전문가그룹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각각 개최됨.
    
    1. 제1차 회의(1974.5.6.~10.)
    • ‌ 정부대표 
    - 김희영 한국은행 조사 제1부 차장
    • ‌ 파견 목적
    - 타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대외채무누진 및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한편 외자 공여조건의 개선 등 선진국들의 성의 촉구
    - 관계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한국의 외자도입정책 추진에 기여
    • ‌ 토의 내용
    - 경제성장 둔화, 공공원조 감소 및 외채상환의 가용 외환과의 관계
    - 민관차관 증대 및 외채상환 수준에 대한 효과
    - 민관차관의 공공원조 대체 사용 정도
    - 외채상환난 해결을 위한 채무국의 경제정책
    - 개발수요와 외채상환 간의 조화문제
    - 공공원조의 증대 또는 공여조건 개선의 외채상환 용이화 정도
    - 개발도상국의 중단기 국제수지난 해결 지원을 위한 국제체제의 역할 등
    
    2. 제2차 회의(1974.12.11.~17.) 
    • ‌ 정부대표 
    - 이창수 한국은행 조사 제1부 차장
    • ‌ 파견 목적
    - 타 개발도상국들과 공동보조하에 외채누진 및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공공개발원조의 확대 등 선진국들의 성의 촉구
    - 관계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한국의 외자도입정책 추진에 기여
    • ‌ 토의 내용
    - 경제성장 둔화, 공공개발원조 감소 및 외채상환과 가용 외환과의 관계
    - 민관차관의 역할 증대가 외채상환 수준에 미치는 효과
    - 공공개발원조의 대체 수단으로서 민간차관의 이용한계
    - 경제개발의 소요액과 외채상환 소요액을 조화시키는 채무국의 경제정책
    - 투자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위한 사업평가의 역할
    - 공공원조의 증대 또는 공여조건 개선의 외채상환 용이화 정도
    - 선진국의 무역제한이 개발도상국의 수출전망에 미치는 효과
    - 개발도상국의 중단기 국제수지난 해결지원을 위한 국제기관의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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