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 제16차. 서울, 1992.4.28

[63359]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 제16차. 서울, 1992.4.28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 제16차. 서울, 1992.4.28

한.독일경제공동위원회,제16차.서울,1992.4.28

35647

1990

1992

경제협력1과

761.33

독일

대한민국

2022-0109

9

0001-0031

2023

1. 추진 경위
 • 1990.8.1. 주독일대사관은 한국 측의 경제공동위원회(1990.11.15.~16.) 개최 제의에 독일 측이 동의하였음을 보고함. 
 • 1990.10.17. 외무부는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연기 사유를 독일 측에 설명,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경제공동위원회는 1991년 상반기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라고 주독일대사관에 지시함.
  - 당초 10월 중으로 끝날 국정감사가 국회 운영의 파행으로 연기되어 11월 중 실시될 전망
  - 그동안 한·일 관계의 복잡성 때문에 지연되어 왔던 한·일 각료회담이 11월 하순 개최하기로 합의
  -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교섭을 둘러싼 외교 노력 집중 등의 필요성 
 • 1990.10.18. 독일 측은 상기 한국 측 입장에 동의를 표명함. 

2.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재추진
 • 1991.6.18. 외무부는 경제공동위원회를 1991.9월 중순 본에서 개최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도록 주독일대사관에 지시함.
 • 6.21. 주독일대사관은 주재국 연방경제부 아주과장을 접촉,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제의에 대한 입장을 타진한바, 아래와 같은 반응을 보고함. 
  - Beckmann 연방경제부차관(의회 담당 국무장관) 및 동 과장이 지난 3월 Technogerma 서울 개최 시 양국 경제관계를 깊이 협의하였고, EC(구주공동체) 차원에서도 한국과 경제정책 사항이 협의되고 있으며, 현재 양국 간 경제관계가 순조로워 정책적으로 긴급히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고 있지 않음.
  - Moellemann 연방경제부장관은 1992.3월 아시아지역 상공회의소 관계자회의 참석차 방한계획이 있어 이 시기에 한국과의 회담 가능성이 예상되며, 금년은 독일 통일 후 경제부처가 제반 문제로 일정이 바쁜 이유로 양국 경제공동위원회의 금년도 개최를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임.

서울시

주독일 대사관

외무부

경제부

경제공동위원회

UR(우루과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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