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캐나다 경제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92.10.1-2. 전3권

[63358] 한.캐나다 경제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92.10.1-2. 전3권  회의자료

한.캐나다 경제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92.10.1-2. 전3권

한.캐나다경제공동위원회,제1차.서울,1992.10.1-2.전3권

35646

V.3

회의자료

1991

1992

경제협력1과

761.33

캐나다

대한민국

미국

2022-0109

8

0001-0259

2023

1992.10.1.~2.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캐나다 경제공동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임.

1. 한·캐나다 현안 대책회의 자료(경제·통상·영사교민)(1991.6.7.)
 • 캐나다 측 관심사항: 북대서양어업기구(NAFO) 수역 조업 규제, 사료용 보리 수입 개방, 냉동숭어 수입 개방, 농산물 수입 신용자금 사용, 캐나다·미국 경쟁 품목 간 관세율 격차 해소 등
 • 우리 측 관심사항: APEC 제3차 각료회의, 자동차 및 동 부품 관세율 인하 문제, 대전박람회 참가, 과학기술협력 추진, 대한국 수입 규제 완화, 일반특혜관세(GPT) 공여 지속, 우리 기업 진출 지원(북미자유협정 관련)
 • 공동 관심사항: 산업협력 추진, 제3국 공동 진출, 한·캐나다 경협 양해각서 서명 및 공동위 개최, 한·캐나다 섬유협정 연장 문제
 • 영사·교민 관련 사항: 단기 방문자 사증 면제, 대캐나다 이민 증진 및 이민사증 발급 기간 단축

2. 제1차 한·캐나다 경제공동위 자료(재무부 소관)
 • 우리 측 제기사항
  - 외국은행의 캐나다 내 자산 보유한도 규제, Upstream Lending 제한, 본점 차입에 대한 손비 불인정
 • 캐나다 측 제기사항
  - 최근 변동사항을 포함한 한국의 투자환경 개선,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계획, 한국에서 영업 중인 캐나다 은행의 원화 조달, 외국은행의 부동산 취득 제한, GSM 자금 사용

3. 한·캐나다 경제공동위 자료(통상 분야)
 • UR, NAFTA, 교역 현황, 자동차 및 부품 관세율 인하, 반덤핑 규제, 일반특혜관세, 투자, 금융, 농수산물, 위스키 주세, 항공

4. 제1차 한·캐나다 경제공동위 NAFO 수역 조업 규제에 대한 대책(안)(주캐나다대사관)

서울특별시

주캐나다 대사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북대서양수산기구(NAFO)

1993년 대전엑스포

GPT

UR(우루과이라운드)

"199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