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캐나다 경제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92.10.1-2. 전3권

[63357] 한.캐나다 경제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92.10.1-2. 전3권  회의결과

한.캐나다 경제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92.10.1-2. 전3권

한.캐나다경제공동위원회,제1차.서울,1992.10.1-2.전3권

35645

V.2

회의결과

1991

1992

경제협력1과

761.33

캐나다

대한민국

2022-0109

7

0001-0080

2023

1992.10.1.~2.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캐나다 경제공동위원회 회의 결과 내용임.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허승 제2차관보
 • 캐나다 측: Balloch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보

2. 주요 논의내용
 • 국제 문제
  - UR(우루과이라운드), APEC(아태경제협력체)에서의 상호 노력 다짐,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캐나다 측 입장 청취 및 CIS(독립국가연합) 차관 관련 의견교환
 • NAFO(북대서양어업기구)
  - 캐나다 측은 NAFO 수역 내 한국어선의 즉각적인 조업 중단 촉구
  - 한국 측은 철수계획을 설명하고, 점진적 철수입장 피력
 • 과학기술협력
  - 한국 측의 제의로 경제공동위원회 산하에 과기실무위원회 구성 합의
 • 교역
  - 캐나다 측은 한국 측의 대캐나다 교역 장애요인 제거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자동차 부품 관세율 인하, 반덤핑 규제 해제, GPT(일반특혜관세) 수혜기간 연장, 상사 지사원에 대한 신속한 비자 발급 등)
 • 기타
  - 캐나다 측은 주세 인하, 농산물 수입 허용, 캐나다 은행 업무규제 축소를 요구하고, 농업, 방위산업, 건설 분야 양해각서(안)을 제시
  - 한국 측은 과기공동연구과제(22개) 제시, 과기협정 체결 제의 및 캐나다 내 한국은행 업무 규제 축소 요구  
 
3. 관찰 및 평가
 • 캐나다 측의 NAFO 조업 즉각 중단요청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금번 한·캐나다 공동위원회는 지난 1992.8.12. NAFTA 서명 이후 북미 국가와는 처음 개최된 것으로 NAFTA가 한국의 대북미 경제 진출 및 무역 등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우려를 표명 등 한국입장을 공식 전달하는 계기가 됨.

서울시

허승

독립국가연합

외무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북대서양수산기구(NAFO)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GPT

UR(우루과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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