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47]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10차. Washington D.C., 1992.2.24. 전4권 사전준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3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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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10차. Washington D.C., 1992.2.24.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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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347]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10차. Washington D.C., 1992.2.24. 전4권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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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10차. Washington D.C., 1992.2.24.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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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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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차 한·미국 경제협의회(1992.2.24., 워싱턴 D.C.)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한·미 경제협의회 개요 및 개최 연혁 
     • 한·미 양국 간의 경제·통상 전반에 관한 포괄적 협의를 위한 고위급 정례 협의기구 
     • 1981.2월 한·미 정상회담 시 설치에 합의한 이후 매년 워싱턴과 서울에서 번갈아 연례회의 개최
      - 1991년까지 9차례 회의 개최(1982년, 1990년에는 미개최)
    
    2. 대표단 
     • 한국 측: 유종하 외무부차관(수석대표),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보건사회부, 과학기술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 관계관 등
     • 미국 측: Robert Zoellick 국무부 경제차관(수석대표)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농무부, USTR(통상대표부) 등 경제부처 고위 관계관 등
    
    3. 협의 의제 
     • 정상회담 후속조치 
      - 영업환경 개선방안, 과학기술협력 증진방안, 금융정책 협의 
     • 한·미 통상관계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무역실무위원회, 통상 문제 실무협의체 보고, 교통(해운, 항공, 조선), 철강, 대전박람회 
     • 지역경제 문제 
      - 남·북한 경제 관계, APEC(아·태 경제협력),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4. 훈령(안)
     • 영업환경 개선방안: 건의서 작성을 위한 작업반별 과제 부여 및 기타절차에 관해 합의를 도출할 것
     • 한·미 금융정책협의회: 한국의 금융관련 제도가 국제수준에 합치되도록 관련 법령 명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
     • 한·미 과학기술협력 증진방안: 한·미 과학기술재단 조기 설치에 대한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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