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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경제.통상협력, 1992

[63343] 한.베트남 경제.통상협력, 1992

한.베트남 경제.통상협력, 1992

한.베트남경제.통상협력,1992

35631

1992

1992

통상1과

761.2

베트남

2022-0108

6

0001-0227

2023

1992.12월 중 외무부 아주국이 작성한 ‘수교 후 대베트남 경제협력 방향(안)’ 보고서 내용임. 

1. 협력 필요성 
 • 풍부한 자원, 근면한 노동력 보유(인구 7천만 명) 등 아시아지역 중 가장 유망한 성장 잠재력 보유
 • 미국의 경제 제재조치 해제 후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으로부터의 풍부한 해외 유입 재원 
 • 베트남 정부의 대한국 협력희망 의지(한국 경제개발 경험을 개발 모델로 인식) 

2. 협력 기본 방향
 • 수교 직후 베트남 경제개발계획 입안, 대외경제 인적자원개발 협력 제공 등 실질적 협력 개시
 • 적절한 규모의 개발자금 제공을 통한 경제협력 수요 창출
 • 무역과 투자에 있어 민간 기업의 자율적 시장개척 활동 지원
 • 원조성 성격의 협력사업은 정부 조정 기능을 최대한 활용
 • 베트남 시장경제의 성숙 시기까지 베트남 중앙정부와의 협조하에 정부간 협력 형태로 추진 

3. 유망 협력 분야 및 방향 
 • 대베트남 인적자원개발 협력 
  - 한국 경제정책 입안 전문가 장기파견 및 베트남 고위정책관리자 국내연수 초청 
  - 정책연구기관 간 협력관계 수립 지원, 일반기술연수생 초청 규모 확대 
  - 민간 기업에 의한 기업별 특별연수 적극 유도
 • 대베트남 경제협력자금 공여
  - 무상원조 규모 확대(1993년 중 50만 달러 공여 예정)
  - EDCF(한국수출입은행), 융자재원 활용 검토 
 • 베트남 노동인력 활용
  - 산업연수생제도 활용, 베트남 인력의 국내 취업 허용 가능성 검토
  - 한국 기업의 제3국 건설 진출 시 베트남 노동력 활용방안 검토 
 •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항공협정 등 경제 관련 협정 조기 체결 추진  
 • IMF, IBRD, ADB 국제금융기관 대베트남 개발원조사업 적극 지원
 • 베트남에 대한 여행허가제도 완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

외무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제협력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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