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63342]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PEI 후속협의(자료)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한.미국영업환경개선방안협의(pei),1992.전15권

35630

V.15

PEI 후속협의(자료)

1992

1992

통상2과

761.2

대한민국

미국

2022-0108

5

0001-0317

2023

1992.12.8.~10. 워싱턴에서 개최된 PEI(한·미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후속협의 준비 자료임.

1. PEI 추가협의 대응방안(1992.12.8., 경제기획원)
 • 투자 분야: 투자 환경, 외국인 투자제도 및 절차, 정보 교환 별도 협의
 • 기술 분야: 기술실무소위원회, 정보 교류 및 협력, 산업기술 협력 강화, 기술 개발 및 협력을 위한 환경, 과학기술 협력
 • 표준 분야: 제도 개선, 양국 간 협조, 기타 사항
 • 통관 분야: 자동화시스템 개발, 통관선별시스템 이용, 세관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제고, 사전수입신고제도 개발, 사전판정제도 확대, 민원상담기능 보강, 화물통관절차 홍보 강화, 화물 반출 소요시간 조사 시행, 세관서비스 확대 
 
2.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토지취득제도 개선 추진 방향(1992.11.17., 경제기획원)

3. PEI 외국인 토지취득제도 개선 추진 점검 회의자료(1992.11월, 외무부 통상국)

4. 한·미 기업환경 개선방안(PEI) 이행 점검 회의자료(1992.11.26., 경제기획원)
 • PEI 협의 의의: 클린턴 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 측의 시각, 대응 기본방향
 • 투자 분야 후속협의: 외국인투자기업 토지취득 허용, 투자 분야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유통산업 개방
 • 기술실무위원회 관련 사항
 • 분야별 PEI 이행사항 점검 요약 

5. PEI 후속조치 통관 관련 업무협의체 구성 운영안(1992.12월, 통관 및 수입절차반)

6. 기술실무위원회 1993년 업무계획(1992.12월, 한·미 경제협의회 한국 측 기술실무위원회)

7. 한·미 영업환경 개선방안(PEI) 후속협의(외무부 통상국)
 • 일정, 양측 대표단, 훈령
 • 회의자료: 투자 분야 추가 회의, 수석대표 간 비공식협의, 제1차 기술실무회의, PEI 전체회의 
 • 참고자료: 보도자료, PEI 권고서

워싱턴

빌 클린턴

공정거래위원회

외무부

경제기획원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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