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63341]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PEI 후속협의(결과)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한.미국영업환경개선방안협의(pei),1992.전15권

35629

V.14

PEI 후속협의(결과)

1992

1992

통상2과

761.2

대한민국

미국

2022-0108

4

0001-0119

2023

PEI(한·미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후속협의가 1992.12.8.~10.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크리스토프 국무부 부차관보

2. 회의 방식
 • 투자분야회의, 기술실무회의, PEI 4개 분야 합의 이행점검회의를 연속 개최

3. 투자 분야 후속협의 결과(미국 측 주요 관심사항)
 • 한국 측은 아래 사항에 대해 1993년 중 개선방안을 강구, 시행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함.
  - 외국 기업의 토지 취득 허용범위 확대
  - 유통업, 출판업 등 투자 업종의 추가 개방
  - 외국 기업의 투자 인허가 절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관여 축소
  - 외국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방안 강구
 • 미국 측은 외국 기업의 토지 취득 허용범위 등에 대해 불만 표명 

4. 기술실무회의 결과(한국 측 주요 관심사항)
 • 한·미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한·미 기술실무위원회를 정부간 협의채널로 구성 합의
  - 코트라와 미 해외상업처 간 협력약정 체결 합의
 • 1993년 중 한·미 기술협력사업계획 협의
  - 기술시장(기술 수요·공급자 간의 교류 및 거래장소) 개설 등 

5.  PEI 4개 분야 합의 이행점검회의
 • 한국 측은 1992.10.2. PEI 타결 후 단기간 동안 이행 노력을 전개해왔음을 부각
  - 규제 및 표준 제정절차에 대한 총리 훈령 제정 등 사실적 성과 제시
 • PEI 결과 발전을 위한 후속협의 일정 합의
  - 1993.2~3월 중 한·미 무역실무위원회 개최(지식재산권 문제 등 협의)
  - 3월 PEI 후속협의 개최
  - 4월 한·미 경제협의회 개최(수석대표: 양국 외무차관)


6. 후속협의 의의
 • 클린턴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본격적인 한·미 통상 협상
  - 미 신정부의 대한국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컬럼비아구

빌 클린턴

공정거래위원회

외무부

코트라

행정부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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