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63340]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PEI 후속협의(사전준비)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한.미국영업환경개선방안협의(pei),1992.전15권

35628

V.13

PEI 후속협의(사전준비)

1992

1992

통상2과

761.2

대한민국

미국

2022-0108

3

0001-0202

2023

1992.12.8.~10. 워싱턴에서 개최된 PEI(한·미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 후속협의 관련 사전준비 내용임.

1. 한국 측 대표단
 • 수석대표: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대표: 강석인 재무부 투자진흥과장, 장지종 상공부 통상협력과장 등 11명 
 
2. 정부 훈령
 • 총괄 분야: 한·미 경제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기여, PEI 후속협의 확대
 • 투자 분야 후속협의: 투자 관련 제도의 전향적 개선의지 표명, 투자 분야 후속협의 정례화
 • 기술실무위원회: 구체적 기술협력 증진방안 제시, 한국 측 기술도입 환경 개선 

3. 주요 토의 의제
 • 투자 분야
  -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 취득 문제
  - 외국인 투자기업의 금융 조달방안 강구
  - 외국인 투자 허용 업종 확대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관여 축소
  - 외국인 투자신고 및 인가절차 개선 
 • 기술실무회의
  - 코트라와 미국 해외통상처 간 협력약정 체결
  - 양국 기술정보기관 간 협력증진 방안
  - 기술시장 개최
 • PEI 건의서 이행점검회의
  - PEI 건의서에 의해 양측이 취하기로 한 조치 이행 현황에 대한 보고서 교환
  - 통관절차 간소화 및 표준제정 절차 명료화

컬럼비아구

상공부

외무부

코트라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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