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63337]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제3차 작업반 회의(공동권고안 검토)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한.미국영업환경개선방안협의(pei),1992.전15권

35625

V.10

제3차 작업반 회의(공동권고안 검토)

1992

1992

통상2과

761.2

대한민국

미국

2022-0107

10

0001-0317

2023

1992.8.5.~7. 워싱턴에서 개최된 PEI(한·미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를 위한 제3차 실무작업반 회의 중 공동권고안 검토 관련 내용임. 

1. 공동권고안 협의 경과
 • 1992.7.13. 외무부는 미국 측의 제3차 실무작업반 회의 개최 제의에 동의하고, 기술·통관·표준 분야 관련 한국 측 공동권고안 시안을 주미국대사관에 송부함.
  - 7.16. 주미국대사관은 미 C&M사와 협의, 한국 측 공동권고안 수정안을 작성하여 외무부에 회신
 • 7.20. 기술·통관·표준·투자 4개 분야에 대한 미국 측 공동권고안을 접수함. 
  - 7.21. 주미국대사관은 미국 측 공동권고안 건의안에 대해 C&M사에 검토 의뢰
 
2. 미국 측 공동권고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1992.7.27., 경제기획원)
 • 통관 분야: 수입화물에 대한 자동화 확대 발전, 세관 및 관련 기관의 화물 위험도 선별모형 개발, 세관과 기타 통관 관련 기관 간 조정 강화, 사전신고제도 도입, 구속력 있는 사전판정제 확대, Help Desk 확대 및 옴부즈맨 창설, 통관절차 관련 정보 제공, 통관 및 관련 서비스 확대
 • 표준 분야: 제도 개선(TBT 협정 권리의무 관련), 특정 규정 및 표준 정보 교환을 통한 상호 협조 강화 
 • 투자 분야: 투자환경 개선, 금융환경 개선, 투자절차 개선
 • 기술 분야: 산업기술 협력 강화, 정부기술 및 R&D 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 기술개발 및 협력을 위한 환경, 대응구매,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 기술에 대한 향후 협의

컬럼비아구

주미국 대사관

COCOM

외무부

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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