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63335]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제3차 작업반 회의(기본문서)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한.미국영업환경개선방안협의(pei),1992.전15권

35623

V.8

제3차 작업반 회의(기본문서)

1992

1992

통상2과

761.2

대한민국

미국

2022-0107

8

0001-0193

2023

PEI(한·미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를 위한 제3차 작업반회의가 1992.8.5.~7.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용규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Sandra Kristoff 국무부 부차관보 

2. 회의 결과
 • 한·미 양측은 통관, 표준, 투자 및 기술 등 4개 분야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권고서 문안에 최종 합의함.  
  - 동 권고서는 한·미 경제협의회 양측 의장(한국: 외무부차관,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에게 보고된 후 각각 자체적으로 이행 예정 
  
3. 권고서 주요 내용 
 • 기술
  - 민간 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정부·민간 협조 채널 구축(특히 중소기업 기술협력에 중점)
  - 양국 간 기술협력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 사업 시행
  - 기술협력을 위한 IPR(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 상호 인정 
 • 통관 
  - 수입화물 통관자동화제도 개선 및 확대
  - 신속 통관을 위한 세관과 관련부처 간 업무 협조 강화
  - 선박 또는 항공기 도착 전 사전수입신고제 도입
 • 표준 
  - 표준 제·개정 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통보 및 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매커니즘 마련
  - 규정 제정 및 표준에 대한 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한 상호 협력 강화
  - 표준화 및 표준, 검사 결과의 상호 인정 등을 위한 추후 상호 협의 개최 
 • 투자 
  - 내국민대우 확대를 위한 합작투자 시 사전심사제 폐지
  - 합작 의무요건 완화 및 투자 제한 업종의 단계적 축소 
  - 주무부처 조회절차 간소화 등 투자인가제도를 신고제 형식으로 전환

컬럼비아구

외무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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