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63334]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제2차 작업반 회의(공동권고안 검토)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한.미국영업환경개선방안협의(pei),1992.전15권

35622

V.7

제2차 작업반 회의(공동권고안 검토)

1992

1992

통상2과

761.2

대한민국

미국

2022-0107

7

0001-0250

2023

1992.6.25.~7.2. 서울에서 개최된 PEI(한·미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를 위한 제2차 실무작업반 회의 관련 공동권고안 검토 내용임. 

1. 공동권고안 검토 경위 및 채택 사유
 • 한·미 영업환경 개선 제2차 실무작업반 회의(1992.6.25.~7.2.)에서 공동건의서에 포함할 내용 협의
 •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양국 기업 기술협력의 촉진 계기로 활용
 
2. 1992.5.20. 외무부는 미국 측 영업환경 개선 작업반 보고서에 대해 아래 내용의 미 C&M사 검토서를 접수함.
 • 통관 및 기타 수입절차: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세관현대화법, 세관사용료, 세관 및 관계기관 심사
 • 기술: 지적소유권과 교역(1930 관세법 제337조), 특허권, 수출 통제, 연방정부의 기술 지원
 • 투자: Exon-Florio 조항, 상호주의 강화, 내국민대우 원칙 적용 문제
 • 표준 제정 및 규제절차: 표준 제정, 집행, 민간 부문의 자율적 표준 

3. 1992.6.23. 외무부는 제2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대미국 협의에 활용하고자 미 C&M사에 의뢰하여 작성한 PEI 4개 분야 한국 측 권고안 초안을 검토한 후 한국 측 제도 개요 및 협의 결론 시안을 작성, 관계부처에 송부함.

서울시

외무부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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