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63333]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제2차 작업반 회의(결과 및 자료)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한.미국영업환경개선방안협의(pei),1992.전15권

35621

V.6

제2차 작업반 회의(결과 및 자료)

1992

1992

통상2과

761.2

대한민국

미국

2022-0107

6

0001-0288

2023

PEI(한·미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를 위한 제2차 실무작업반 회의가 1992.6.25.~7.2.  서울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용규 외무부 통상국장
 • 미국 측: Sandra Kristoff 국무부 부차관보

2. 주요 일정 
 • 6.25. 양측 총괄조정자회의(통상국장, Kristoff 국무부 부차관보)
 • 6.26.~7.1. 4개 작업반별 회의(투자, 통관, 기술, 표준)
 • 7.2. 4개 작업반 전체회의

3. 실무작업반별 주요 토의 결과
 • 투자작업반
  -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추가 자본 도입에 대한 의견 접근 
  - 투자인가신청서 신청서류 간소화
  - 투자인가 후의 제반 인가절차(지자체 인허가 등) 간소화
  - 서비스 투자 기업의 부동산 취득, 합작의무의 추가적 완화 및 투자제한업종 추가 개방 검토 
 • 통관작업반
  - 미 통관제도상 Selectivity 기준 및 통관절차 간소화 
  - 한국산 수입품 취급 불만사항 제기 한국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보장 
  - 미국 통관절차 자동화 경험 및 기술적 지원 제공 협력 
  - 선별검사제도 개선, 동시통관절차진행제도 실시, 입항 전 사전신고제 도입, Help Desk 확대 운영 
  - 장기적 통관제도 자동화 추진
 • 기술작업반 
  - 기술협력선에 대한 정보 교류 활성화, 상설적 기술협력 협의 채널, 기술시장 운영
  - 양국 중소기업 기술지원센터 간 협력관계 구축(기술연수 등)
  - 미국 측이 제기한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 문제에 대해 양국 간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표준작업반
  - 표준 제정 관련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 실시
  - 양국 공산품 시험기관 검사결과 상호 인정 
  - 통관 및 각종 검사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개선
  - 표준 제정 시 국제기준 수용

서울특별시

외무부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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