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63331]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제1차 작업반 회의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한.미국영업환경개선방안협의(pei),1992.전15권

35619

V.4

제1차 작업반 회의

1992

1992

통상2과

761.2

대한민국

미국

2022-0107

4

0001-0311

2023

PEI(한·미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를 위한 제1차 실무작업반 회의가 1992.5.6.~22. 워싱턴에서 개최됨.
 
1. 추진 경위
 • 1992.4.18.~19. 미국 측의 4개 분야(통관, 표준, 기술, 투자) 보고서 접수
 • 1992.4.21. 한국 측이 통관·표준보고서, 4.28. 기술·투자보고서를 미국 측에 전달함.  
 • 제1차 작업반별 실무회의 개최 
  - 통관·표준 분야: 5.6.~11.
  - 기술·투자 분야: 5.19.~22.

2. 향후 추진 일정
 • 제2차 실무회의(6월 말, 서울)와 최종 권고안 채택회의(7월, 워싱턴)를 거쳐 7월 말까지 한·미 경제협의회 양측 의장에게 권고안 보고 

3. 4개 분야별 대표단 구성
 • 통관 분야: 김광수 관세청 세관협력과장(반장), 정도영 보사부 식품유통과장 등 6명 
 • 기술 분야: 장지종 상공부 통상협력과장(반장), 구본재 과기처 기술협력과장 등 7명 
 • 투자 분야: 이종남 재무부 투자진흥과장(반장), 유영기 상공부 산업진흥과장 등 6명
 • 표준 분야: 신흥권 보사부 국제협력과장(반장), 서용현 외무부 통상2과 서기관 등 6명 

4. 회의 결과 및 평가
 • 4개 분야 상대방 보고서(회의 개최 전 양측이 자국 제도에 대해 작성, 사전 교환)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
 • 양측 작업반장(관계부처 과장급)이 회의 진행, 외무부(한국), 국무부(미국)가 종합 대응 전략 수립 
 • 미국 측은 당초 예상보다 유화적이며 협력적 태도 견지
 • 미국 측 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미국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지적 
 • 한국 측의 무리한 요구 자제(특히 기술 분야)에 대한 긍정적 평가
 • 외무부·국무부 간 협의 채널을 한·미 경제·통상관계 운영 주축으로 확립하는 데 기여

워싱턴

관세청

상공부

재무부

외무부

보건사회부

과학기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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