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63330]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작업반 구성, 4.17-5.7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한.미국영업환경개선방안협의(pei),1992.전15권

35618

V.3

작업반 구성, 4.17-5.7

1992

1992

통상2과

761.2

대한민국

미국

2022-0107

3

0001-0203

2023

1992.4.17.~5.7. 중 PEI(한·미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 실무작업반 구성을 위한 한·미 정부간 협의 동향임. 

1. 제2차 한·미 영업환경 개선 기술작업반 대책회의(1992.4.22.)
 • 참석자: 상공부(통상협력과장 주재), 경기원, 외무부, 재무부, 과기처, 특허청 관계관 
 • 협의 요지: 한국 측 제도에 관한 보고서 초안 내용(영문) 검토 및 향후 대책 수립 
  - 양국 기술협력의 긍정적 측면 부각, 정부간 협력 분야 발굴 가능성 언급
  - 미국 측의 저작권 분야 강조에 대해 향후 문제 제기 시 과학기술 협력과 저작권 문제는 상관 관계가 적다는 점을 지적
  - 기술이전 관련 제도 부분은 정부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추세 설명
  - 기술개발 환경 부분은 한국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조
  - 기술개발 연구 부분에서 한국 측 연구소의 현황 및 연구 내역에 대한 상술

2. 4개 실무작업반(통관, 표준, 투자, 기술) 활동 대책회의(1992.4.30.)
 • 목적: 각 작업반 활동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 협의
 • 참석자: 외무부(통상국장 주재), 상공부, 경기원, 재무부, 과기처, 특허청 관계관 
 • 협의 내용
  - 통관·표준·투자 분야는 대미 협상에 어려움 예상, 각 부처 및 민관 협조를 통해 대응 필요
  - 기술 분야는 한국의 관심 분야인 만큼 적극적 입장 개진, 기술 수용 여건 부각을 위해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활용
  - 미국 측 4개 보고서 검토 및 논평은 외무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무역 유관단체 협조하에 추진
 • 각 작업반별 현황 점검 
  - 통관: 미국 측 통관보고서 발전, 개선을 통해 미국 통관제도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고자료로 활용 
  - 기술: 기술정보의 교류, 기술협력을 희망하는 업계 자문 등을 위해 양국 정부 내에 연락처 지정 방안 협의
  - 투자: 최근 검토 중인 투자자유화 조치를 금번 작업반 활동의 일환으로 설정, 투자작업반 활동 조기 완결 도모

상공부

재무부

특허청

외무부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과학기술

기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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