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63329]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작업반 구성, 3.19-4.16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한.미국영업환경개선방안협의(pei),1992.전15권

35617

V.2

작업반 구성, 3.19-4.16

1992

1992

통상2과

761.2

대한민국

미국

2022-0107

2

0001-0259

2023

1992.3.19.~4.16. 중 PEI(한·미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 실무작업반 구성을 위한 한·미 정부간 협의 동향임. 

1. 1992.3.26. 외무부는 미국 측이 제시한 4개(통관, 표준, 투자, 기술) 실무작업반별 TOR(작업범위)에 대한 한국 측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전달함.
 • 통관작업반: 관세청 및 기타 통관 관련 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 검역절차 부분의 분야별 구체적 설명(식품 및 동식물 검역으로 분리) 등 한국 측 관심 분야를 추가, TOR 확대
 • 표준작업반: 기존의 TOR 그대로 사용 
 • 기술작업반: 양국 간 기술개발 및 이전 관련 정책 및 법규, 양국 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 TOR 추가 
 • 투자작업반: 기존 TOR을 사용하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한 미국 측의 보완 설명 요청 

2. 1992.4.1. 외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제1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것을 미국 측에 제안함.
 • 통관작업반: 5.6.~7. 
 • 기술협력작업반: 5.8.~9. 
 • 투자작업반: 5.19.~20.
 • 표준작업반: 5.21.~22.

3. 1992.4월 미주지역 총영사관들은 실무작업반 회의에 대비하여 미국 진출 국내 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 보고함. 
 • 럭키금성: 컴퓨터용 모니터 통관 지연 
 • ㈜대림: 샘플용 안경테 관세 부과 
 • ㈜대우: 섬유류 샘플 통관 지연

관세청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총영사관

기술협력

"199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