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63328]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작업반 구성, 1월-3.18

한.미국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PEI), 1992. 전15권

한.미국영업환경개선방안협의(pei),1992.전15권

35616

V.1

작업반 구성, 1월-3.18

1992

1992

통상2과

761.2

대한민국

미국

2022-0107

1

0001-0284

2023

1992.1월~3.18. 중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인 PEI(한·미 영업환경 개선방안 협의)를 위한 후속조치 협의 동향임.

1.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1992.1월)
 • 양국 정상은 한·미 경제협의회가 상호 영업환경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건의하도록 하는 것에 합의함.

2. 한·미 양국 기업인 영업환경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1992.1.16.)
 • 참석 부처: 경제기획원(주재), 외무부,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보사부 
 • 회의 목적: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기업인 영업환경 개선 후속조치 협의
 • 회의 결과
  - 미국 측 관심사항인 통관 및 수입절차, 표준 및 규제절차, 투자 분야를 수용하되 한국 측 관심사항인 합작투자, 과학기술 산업협력 분야 등을 대상 분야로 선정 
  - 통관 및 수입절차 그룹, 표준 및 규제절차 그룹을 신설하고 한·미 경협위원회 산하 실무기구인 투자실무위원회, 과학기술실무위원회 활성화 
  - 양측 실무그룹이 작성한 보고서를 양측 수석대표 명의 서한에 첨부하여 상호 교환하는 방식 검토 
 
3. 제10차 한·미 경제협의회(1992.2.24., 워싱턴 D.C)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유종하 외무부차관
  - 미국 측: 로버트 젤릭 국무부 경제차관
 • 회의 결과: 4개 분야 공동작업반 구성 합의 
  - 통관 및 수입절차 작업반: 통관절차 개선(통관 소요시간, 구비서류, 분류 판정 등)
  - 표준제정 및 규제절차: 표준 및 규제적 규칙의 제정에 관한 전반적 절차 개선
  - 투자절차: 외국인 투자 자유화, 외국인 투자 인가절차 개선
  - 기술 분야 작업반: 민간기업 간 기술교류, 기술협력을 위한 환경 개선 이전 애로요인 검토
 • 1992.6.15.까지 양측 보고서 검토 및 권고서 초안 작성, 교환 합의 

4. 1992.3.14. 외무부는 미국 주재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의 영업활동 애로사항을 조사,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함.

워싱턴

로버트 젤릭

상공부

재무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

농수산부

과학기술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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