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스위스 경제협력, 1992

[63325] 한.스위스 경제협력, 1992

한.스위스 경제협력, 1992

한.스위스경제협력,1992

35613

1992

1992

서구2과

761.2

스위스

대한민국

2022-0106

18

0001-0065

2023

1992년 중 한·스위스 간의 경제협력 관련 내용임.

1. 스위스의 대한국 시장접근 관련 요청각서 
 • 제출 경위
  - 1991.4.1.~4. 방한한 들라뮈라 스위스 연방장관은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및 이봉서 상공부장관 면담 시 스위스 측에서 제시한 각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포괄적인 응답을 해 준 것에 사의를 표명함.
 • 스위스 요청사항
  - 시계에 대한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과 축소 또는 철폐요청
  - 견직물에 대한 수입추천제 폐지
  - 모직물에 대한 표시의무제 재고
  - 외국상품에 대한 디자인 보호

2. 한·스위스 과세당국 간 회의(1992.4.7.~9., 스위스 국세청)
 • 참석자
  - 한국 측: 국세청 국제조세국장, 안창식 이사관 등
  - 스위스 측: Mr. Luthi 스위스 국세청 Vice Director 등
 • 주요 의제
  -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24조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 절차에 계류 중인 코사 리베르만 및 우하그 과세 건에 대한 협의

3. 한·스위스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간담회(1992.8.26., 베른)
 • 행사내용
  - Fetscherin 주한 스위스대사 강연
  - 한·스위스 경제협력 증진방안 협의 등

이봉서

최각규

국세청

상공부

경제기획원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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