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아르헨티나 경제.통상협력, 1992

[63299] 한.아르헨티나 경제.통상협력, 1992

한.아르헨티나 경제.통상협력, 1992

한.아르헨티나경제.통상협력,1992

35587

1992

1992

남미과

761.2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2022-0105

10

0001-0130

2023

1992년 중 한·아르헨티나 간의 경제·통상협력을 추진함.

1. BCCI 은행구좌 동결
 • 주아르헨티나대사는 Ossorio 아르헨티나 외무부 아주국장의 요청으로 1992.1.6. 동 국장을 방문한바, 동 국장은 BCCI 은행구좌 동결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을 아래 요지로 언급함.
  - BCCI 구좌 동결은 국제 예양에 벗어나며 일반 국제규범의 침해로서 삼권분립 원칙에 관계없이 외교공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호할 접수국 정부의 의무를 규정한 비엔나협약 조항의 위반임.
  - 1991.8월 시작된 청산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12.5.자 공한 이후 진전사항에 대한 통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한 아르헨티나대사관은 한국 정부의 전체적인 처사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음.
  - 한국 해외공관이 BCCI 은행에 가지고 있는 구좌 동결과 한국에 있는 BCCI 아르헨티나 구좌 동결 문제를 연계시킬 수는 없음.
  - 동 구좌 동결이 Di Tella 외상의 방한 이후 양국 정부가 공히 희망하고 있는 새로운 관계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점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함.
 •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15. Ossorio 아주국장을 면담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동 국장 면담(1.6.) 시 청취하였던 주재국 입장을 외무부에 보고하였으며, 개인적으로도 본 건 해결을 위해 외무부 간부에게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과 외무부의 노력, 특히 간부들의 노력을 정중히 설명하고 BCCI 서울지점 청산 문제가 막바지 단계에 와있으므로 조금만 더 인내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동 국장은 외무부 간부들 및 본직의 노력에 사의를 표한다고 하고 빠른 시일 내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리겠다고 함.

2. Fernando Abel Gutierrez 농목수산부 차관 방한(1992.6.7.~11.)
 • 방한 목적: 한·아르헨티나 어업협정 체결, 수산관계 협력 협의
 • 주요 일정 
  - 윤옥영 수산청장 면담, 허승 외무부차관보 예방
  - 한국 출어업자와 협의, 부산 국립수산진흥원 및 공동어시장 등 방문  

3. 대전박람회 참가 유치
 •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92.1.17. Alberto fraguio 아르헨티나 외무부 경제담당 차관보를 면담, 대전박람회 참가 교섭을 추진함.

   
4. 아르헨티나 경제정책
 • Cavallo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은 1992.10.28. 수출 진흥을 위한 수정경제정책을 발표함.
  - 수입관세율 조정: 현행 0%, 5%, 13%, 22%, 35%로 구분되어 있는 수입관세율을 제품의 국내 공정과정에 따라 세분화하여 2.5%, 5%, 7.5%, 12.5%, 15%, 20%로 조정한바, 평균관세율은 5% 인상됨.
  - 통계세 인상: 수입 시 현행 3%를 10%로 인상
  - 수출에 대한 세금 반환: 현행 3.3%, 6.7%, 8.3%, 10%의 비율로 반환하여 주된 간접세를 각 제품 수입 시 부과하는 수입관세율과 같은 비율로 반환하여 줌으로서 수출용품 생산조건을 내수용품과 동일하게 함.
 • 상기 조치는 현지 페소화의 과대평가로 수출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종전에 계속 흑자를 유지해 온 무역수지 또한 금년의 경우 약 20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현행 대미화 고정환율제를 유지시키면서 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취하여진 조치임.

비엔나

대전시

Busan

서울시

허승

윤옥영

수산청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국립수산진흥원

외무부

국제상업대부은행(BCCI)

관세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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