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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미국통상대표부) NTE(국별무역장벽) 보고서, 1992

[63298] USTR(미국통상대표부) NTE(국별무역장벽) 보고서, 1992

USTR(미국통상대표부) NTE(국별무역장벽) 보고서, 1992

ustr(미국통상대표부)nte(국별무역장벽)보고서,1992

35586

1992

1992

통상2과

760.2

대한민국

미국

2022-0105

9

0001-0254

2023

1992년 중 USTR(미국통상대표부) NTE(국별무역장벽) 보고서 관련 내용임.

1. USTR의 국별 무역장벽 평가보고서 발표(1992.3.30.)
 • 한국 부문 본문은 1990년도 보고서 내용과 대동소이
  - 다만, 소매업 개방, 영업비밀보호법 제정, 한미 통신협상 타결 등 최근 진전사항을 반영
  - 과소비 억제운동 부분은 작년의 절반으로 축소, 미국은 부당한 수입억제정책에 대해 반대를 재천명하였다고 원칙론적으로 기술
 • 그러나, 한국 금융시장 개방 문제를 부록에서 집중 부각시킨 것이 특징
  - 여신규제 지속, 금융전산망 가입 제한 등

2. USTR 무역장벽 보고서 검토 및 대처방안(금융 부문)
 • 검토의견 
  - 보고서 금융 부문 부록 중 한국 금융시장에 관한 부문은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여 한국의 최근 자율화 및 개방 노력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대처방안
  - 외무부는 1992.4.8. 재무부 제2차관보 명의 Wethington 미 재무부 차관보 앞 서한을 통하여 상기 사항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4.9. 주미국대사관을 통하여 미 재무부 및 USTR에 동 서한을 전달하여 동 보고서의 정정 또는 수정내용을 반영한 추가 보고서 제출가능 여부 타진을 지시함.
 
3. USTR 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한 논평서 작성 및 전달 
 • 경위
  - 관계 부처별로 소관내용을 검토, 외무부가 이를 종합한 논평서 작성
  - 1992.7.13.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오류사항 시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외무부 통상국장 서한 및 논평서를 USTR에 전달
 • 논평 요지
  - 한·미 통상 관계의 전반적 추세에 대한 적절한 평가 결여
  - 세부 항목별 오류사항 지적
 • 미국 측 반응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못해 오류사항 발생 시인 
  - 내년도 USTR 보고서 발간 시 정확한 실상이 반영되도록 조치

재무부

주미국 대사관

외무부

미국 USTR(미국무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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