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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외통상정책 일반, 1990-92

[63295]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일반, 1990-92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일반, 1990-92

미국의대외통상정책일반,1990-92

35583

1990

1992

통상1과

760.2

대한민국

미국

2022-0105

6

0001-0204

2023

1990~92년 중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관련 내용임. 

1. 미국의 1990년 Farm Bill(Food, Agriculture, Conservation, and Trade Act of 1990) 요지
 • 적용 기간: 1991~95년
 • 특징
  - 정부의 재정지출 감축 및 농민경작자유 확대(Less money, more freedom)
  - 1991~95년간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 예산을 당초보다 25% 삭감한 410억 달러로 조정 
 • 주요 내용
  - 차액보상금(Deficiency Payment) 감축: 밀, 쌀, 보리, 면화, 옥수수, 콩, 유지작물 등 대상 
  - 콩 및 유지작물에 대한 Marketing Loan 신설 
  - 토양 보전, 습지 보호, 수실 및 산림 보존을 위한 보상 및 인센티브제도 확대 등 

2. 오존층 파괴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특별물품세 부과
 • 미 행정부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고 대체물질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1990.1.1.부터 염화불화탄소(CFC), 할론 등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특별물품세(오존세)를 부과 
 • 오존세 과세대상에 가전제품 등 한국의 대미 수출 상품도 포함되어 있으나, 동 과세가 미국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한국의 대미 수출에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 

3. 참고자료 
 • 미국의 1992년도 대외경제정책 전망(Akin, Gump, Hauer and Feld 법률회사 작성)
 • 미국의 1991년도 통상정책 동향 자료(Mudge Rose Guthrie Alexander and Ferdon사 작성)
 • 미국의 1992년도 통상정책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1992.3월, 주미국대사관)
 • 미국의 무역정책검토(TPRM) 실시에 따른 검토의견(3월, 외무부)

주미국 대사관

외무부

수출

미국 농업법(Farm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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