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구소련연방 외채 승계 및 상환 문제, 1992. 전3권

[63294] 구소련연방 외채 승계 및 상환 문제, 1992. 전3권  10-12월

구소련연방 외채 승계 및 상환 문제, 1992. 전3권

구소련연방외채승계및상환문제,1992.전3권

35582

V.3

10-12월

1992

1992

경제협력1과

동구1과

760.2

러시아

우크라이나

2022-0105

5

0001-0216

2023

1. 구소련 대외채무 상환방안 논의 동향
 • 외채 규모는 공식 총계로 1992.5월 707억 달러, 9월 현재 비공식 총계는 840억 달러
  - IMF(국제통화기금)는 소련 외채 총액을 714억 달러(연체 29억 달러 포함)로 추정(7월)
 • 상환 현황: 1992년도 상환대상 200억 달러 중 111억 달러는 상환유예
  - 98억 달러를 상환해야 하나 8월까지 11억 달러 상환
 • 러시아는 연간 25억 달러 이상의 상환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나 채권국은 50억 달러 이상을 요구
  - 파리클럽 및 런던클럽에서 재조정 방안 논의

2. 러시아·우크라이나 채무상환 방식에 합의
 • 1992.11.22. 양국은 구소련 해외채권 및 채무에 대해 12.31.까지 러시아가 단독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의 협정에 합의 
 • 다만, 우크라이나는 해외재산과 다이아몬드, 금, 경화 보유분에 대한 지분 요구 예정 발표

3. 소련의 대외채무 재조정에 관한 파리클럽 논의
 • 1992.10.28. 파리클럽 회의 
  - 재조정 합의에 실패(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서방 채권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을 통해 외채상환법제도 조기 마련 촉구
 • 1992.11.24.~26. 파리클럽 회의
  - 재조정 조건 및 러시아의 상환 가능액에 대해 집중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실패
 • 1992.12.16.~17. 파리클럽 회의
  - 주요 공여국은 조건이 완화된 재조정 안을 러시아 측에 제시하였으나 러시아 측이 수락하지 않음.
  - 파리클럽 측은 1993년도 러시아 측이 지불할 외채 총액을 27.5억 달러로 제시하고, 러시아 측 수락 시 약 150억 달러 상당의 재조정 허용 표명
  - 러시아 측은 1993년 중 지불 가능 총규모는 파리클럽에 17억 달러, 파리클럽 외에 8억 달러 등 총 25억 달러라고 주장

런던

파리

국제통화기금(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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