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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불공정무역 관행국 보고서 발간, 1992

[63290] 일본의 불공정무역 관행국 보고서 발간, 1992

일본의 불공정무역 관행국 보고서 발간, 1992

일본의불공정무역관행국보고서발간,1992

35578

1992

1992

통상1과

760.2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2-0105

1

0001-0096

2023

1992.6.8. 일본 통산성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는 미국, 한국, EC(구주공동체)를 주요 불공정무역국으로 지적하는 불공정 무역보고서를 발간함.

1. 보고서 개요
 • 일본 통산성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가 처음으로 일본의 10대 무역 대상국 및 일본 자체를 대상으로 무역관행을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불공정 여부를 분석
 • 국별 분석 내용
  - 미국은 9개 항목 위반으로 1위, 한국과 EC는 6개 항목 위반으로 2위
  - 미국과 EC의 경우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칙 위반은 적으나 자율규제 강요 등 수량제한, 반덤핑조치 남용 등이 많음.
 • 불공정무역 시정 대책
  - GATT 분쟁 처리 절차 활용

2. 한국 관련 내용
 • 6개 무역관행에서 불공정 지적
  - 수량 제한 실시, 반덤핑조치의 자의적 운용, 원산지 규칙의 자의적 제정과 운용,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미흡, TRIM(무역관련투자)에 있어서 내외 차별, 서비스 교역 규제 등

3. 작성 배경 분석
 • 미국, EC 등 여타 선진국의 대일 불공정교역 비판에 대한 적극적 대응의 일환
 • 대외무역 분쟁 해결에 있어서 양자교섭보다는 GATT 중심으로 다자해결 방식을 지향하는 정책 의지 표명

4. 주요국 반응
 • 미국
  - GATT를 통한 분쟁 해결은 환영
  - 미국이 최대 불공정 무역 관행국이라는 점에 동의할 수 없음.

EC(구주공동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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