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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이라크 경제제재 관련 조치, 1991-92. 전2권

[63273] 대이라크 경제제재 관련 조치, 1991-92. 전2권  1991

대이라크 경제제재 관련 조치, 1991-92. 전2권

대이라크경제제재관련조치,1991-92.전2권

35561

V.1

1991

1991

1992

중동1과

통상2과

국제연합1과

760.1

이라크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2022-0104

4

0001-0163

2023

1. 대이라크 경제제재 관련 관계부처 협조 요청
 • 1991.4.23. 외무부는 대이라크 경제제재와 관련, 경제기획원·재무부·국방부 등 제반 관련부처에 아래 요지의 공문을 송부함. 
  - 미국 정부는 최근 대이라크 경제제재 조치와 관련, 거래 금지 대상인 이라크인 및 기업 명단과 이용 금지 대상인 이라크 선박 명단을 작성, 발표함.
  - 한국은 걸프전 발발 후 대이라크 경제제재 조치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존중, 1990.8.9. 이후 동 경제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바, 최근 진전 상황을 통보하니 이를 한국 관련 업계에 주지시켜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함.

2. 미국 측 요청사항
 • 1991.7.16. 외무부는 아래 요지의 공문을 상공부에 송부함.
  - 유엔안보리가 4.3. 식품류 및 민수용 인도적 물품의 대이라크 교역을 제외하고는 대이라크 경제제재 조치가 계속 유효함을 확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외무부는 한국의 대이라크 경제제재 조치도 계속 유효함을 통보한 바 있음.
  - 주한 미국대사관이 7.16. non-paper를 통해 특정 한국 업체가 이라크에 대한 상품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오면서, 관련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해왔으니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3.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내 이라크 자산 계속 동결 요청
 • 1991.12.4. 무하마드 주한 사우디대사는 외무부차관과의 면담 시 식량 및 의약품을 유엔안보리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결정한 8.15.자 안보리 결의 제706호를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차관은 한국 내에 이라크 자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국은 신규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결의를 준수하고 있는바 동건은 재확인하겠다고 답변함.

국방부

국제연합(UN)

재무부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경제기획원

경제제재

유엔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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