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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 실무위원회 설치 검토, 1992

[63272] 대외경제 실무위원회 설치 검토, 1992

대외경제 실무위원회 설치 검토, 1992

대외경제실무위원회설치검토,1992

35560

1992

1992

경제협력1과

760.1

러시아

2022-0104

3

0001-0056

2023

1. 1992년 대외경제정책 운용방향에 관한 관계부처 회의(1992.1.8.)
 • 참석자: 경제기획원(대조실장 회의 주재), 외무부(국제경제국장), 재무부 등 13개 관계부처 실·국장 및 과장
 • 대외경제 실무위원회 설치 관련 협의내용
  - (외무부) 대외경제 업무와 관련 별도의 대외경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현행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새로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해당업무의 효율성으로 보아 부적합함.
  - (상공부) 보고서의 EC(구주공동체) 관련 분야 중 상공부는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복원으로 연간 5~6억 달러 규모의 대EC 수출효과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므로 보고서상의 수치 수정이 필요함.
  - (농수산부) 남북 간 경제교류는 국가 간 경제 교류보다는 내부 간 경제교류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경제기획원) 구소련과의 자원협력은 결제 문제 등으로 인해 교역 등 타분야와의 연계가 필요한바, 이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함. 또한 남북관계 합의서 이행후 남북 간 경제 교류는 경제원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함.

2. 대외경제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외무부 검토의견(1992.1.11.)
 • 관계부처의 고유 업무를 포함한 모든 대외경제관계 업무의 조정을 위하여 별도 실무위원회를 설치, 정례로 운영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관계부처 간 업무분장을 도외시한 제안이며 현재 주무부처 중심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외경제 업무체제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수락할 수 없음. 나아가 이는 대외경제조정실의 설치 취지에도 근본적으로 위배됨.
 • 모든 대외경제 업무가 경제기획원에 의한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정례로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를 위한 회의로 흐를 가능성이 크고 시간낭비에 따르는 기민하고 신속한 대응력 저해 및 국가 행정력 낭비 우려

상공부

재무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EC(구주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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