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화민국(대만) 교통부 관광국 서울사무소 설치운영, 1990-92

[63254] 중화민국(대만) 교통부 관광국 서울사무소 설치운영, 1990-92

중화민국(대만) 교통부 관광국 서울사무소 설치운영, 1990-92

중화민국(대만)교통부관광국서울사무소설치운영,1990-92

35541

1990

1992

동북아2과

문화협력2과

756.2

대한민국

대만

2022-0102

20

0001-0072

2023

1990~92년 중 대만(구 중화민국)관광청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 관련 내용임. 

1. 대만 교통부 관광국 서울사무소 개설 요청
 • 1990.2.27. 주한 대만대사관은 외교 공한으로 한·대만 간 관광교류 증진을 위해 대만 교통부 직원을 대표로 하는 서울 주재 관광사무소의 개설 허가를 외무부에 요청 

2. 대만관광청 서울사무소 및 직원의 지위 검토 
 • 1990.4.3. 외무부는 서울 주재 대만관광청사무소 및 직원의 지위에 관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 
  - 관광사무소는 비영리 정부기관으로 인정(외교공관의 일부로는 불인정)
  - 사무소 직원에게는 외교관으로서의 특권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 직원에 상응하는 소득세 면제 등 특혜 부여 

3. 대만관광청 서울사무소 교통부 등록 신청 
 • 1992.7.9. 대만관광청 서울사무소, 출입국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부 등록 신청

4. 한·중국 수교 및 한·대만 단교에 따른 관광 대책 
 • 1992.9.22. 교통부는 한·중국 수교 및 한·대만 단교가 여행수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광 대책을 수립하고 대만과의 협의 시 아래 사항을 의제로 상정하도록 외무부에 협조 요청  
  - 한국관광공사 대만지사와 대만관광청 서울사무소를 계속 존치 운영 
  - 상기 사항 관련, 정부기관 명의가 곤란할 경우에는 민간단체 명칭으로 전환하여 운영
  - 한·대만 여행업 집행위원회의 계속 유지 
  - 대만은 일본에 이어 한국의 제2위 관광시장이므로 민간 차원의 관광교류 계속 유지 
 • 한·중 수교 및 한·대만 단교에 따른 관광 대책 자료 수록

타이베이

서울시

교통부

한국관광공사

주한 대만 대사관

외무부

공한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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