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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정, 1990-92

[63209] 동물보호법 제정, 1990-92

동물보호법 제정, 1990-92

동물보호법제정,1990-92

35496

1990

1992

홍보과

754

영국

대한민국

2022-0100

7

0001-0053

2023

1990~92년 중 동물보호법 제정 관련 내용임.

1. 경위
 • 1989.11월 노태우 대통령의 유럽 순방 시 영국 등에서 한국의 잔인한 개 도살 항의 데모
 • 1989.12월 주영국대사, 대책안 건의
 • 1990.4월 영국 소재 IFAW(국제동물보호재단) 간부진이 방한, 동물잔학 행위 금지 동물보호 캠페인 필요성 역설
 • 1991.5.7. 동물보호법 국회 통과

2.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
 • 동물보호운동
  - 농림수산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는 동물보호운동 및 관련된 활동을 권장할 수 있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동물학대 금지
  -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것 금지
 • 부칙
  - 동물학대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3. 평가 및 조치사항
 • 동법 위반 시 재산형 및 체형까지 가능하게 되었고, 개를 포함한 동물의 잔인 도살을 금지함으로써 IFAW 측 요구를 거의 수용
 • 영국 등 재외공관에 동물보호법안 내용 통보

노태우

국제동물보호재단(IFAW)

국회

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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