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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일 문화공동위원회, 제8차. 서울, 1992.11.3-6. 전2권

[63203] 한.독일 문화공동위원회, 제8차. 서울, 1992.11.3-6. 전2권  결과 및 후속조치

한.독일 문화공동위원회, 제8차. 서울, 1992.11.3-6. 전2권

한.독일문화공동위원회,제8차.서울,1992.11.3-6.전2권

35490

V.2

결과 및 후속조치

1992

1992

문화협력1과

753.2

독일

대한민국

2022-0100

1

0001-0194

2023

제8차 한·독일 문화공동위원회가 1992.11.3.~5.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결과
 • 합의의사록
  - 1993~95년간 시행될 한·독일 간의 교육, 학술, 문화, 예술, 방송, 체육, 청소년 등 분야에서 각종 교류 및 정보자료 교환계획 포함
  - 그동안 통일 문제 관련 양국 간 각계각층의 교류내용 개관 및 동 분야에서의 학술회의 개최, 정보교환 등 권장
  - 한국학 및 한국어 진흥 계속 장려
  - 교과서, 백과사전 등의 오류 또는 왜곡 기술 내용 시정 노력
  - 독일 내 장기체류 한국 유학생 체류 연장을 위한 제도적 보장 문제 협의
 • 회의 중 특기사항
  - 독일 측은 한국 내 독일인 자녀 교육을 위한 독일학교(서울)의 문화협정 상 문화기관 인정, 교사 채용 및 동 교사들에 대한 특혜부여의 필요성 주장
  -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독일 측의 주장을 수용하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단지 교사 채용 관련 체류 문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검토가 가능하다고 통보
 • 차기 회의: 1995년 독일에서 개최

2. 후속조치
 • 1992.12.14. 정재식 주독일대사관 참사관 및 유석인 교육관은 Wolfgang Seiwert 독일 외무부 문화국 부과장 및 Johannes Lehne 법률국 외국인 비자담당관을 면담, 한국 유학생 중 10년 이상 장기 체류 박사학위 과정 유학생의 체류 연장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독일 정부 측의 협조와 배려를 요청함.
 • Johannes Lehne 담당관은 한·독일 문화공동위원회 의정서 9조의 합의내용을 내무부와 지방 관계기관에 통보, 한국 유학생의 체류 연장 신청 시 적극적인 고려가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함.

서울특별시

외무부

내무부

의정서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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