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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과 체결한 조약의 승계 문제, 1990-92

[63194] 구소련과 체결한 조약의 승계 문제, 1990-92

구소련과 체결한 조약의 승계 문제, 1990-92

구소련과체결한조약의승계문제,1990-92

35479

1990

1992

조약과

743.6

벨라루스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2022-0099

4

0001-0177

2023

1990~92년 중 구소련과 체결한 조약의 승계 문제 관련 내용임. 

1. 구소련연방과 체결한 조약의 승계 추진 방안(1992.4.9., 외무부)
 • 러시아연방
  - 한·러 우호협력조약(안)에 조약 승계에 관한 조항 포함 
  - 우호협력조약에 포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조약 승계에 관한 각서교환 추진 
 •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및 벨라루스 
  - 구소련연방과 체결한 5개 협정(무역·과학기술협력·항공·어업·투자보장 등) 중 조약의 목적 및 내용상 승계가 부적절한 항공 및 어업협정을 제외한 3개 협정(투자보장·무역·과학기술협력)에 대한 해당 국가의 조약 승계 의사 확인 
  - 조약 승계 희망 시 양국 고위인사 상호 방문 기회에 조약 승계에 관한 각서교환 및 여타 협정 체결 추진 
  - 조약 승계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같은 종류의 새로운 협정 및 여타 협정 체결 추진 
 • 기타 6개 CIS(독립국가연합) 구성 공화국(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등)
  - 해당 국가가 한국 측에 협정 체결을 제안해 오는 경우 승계 의사 확인 

2. CIS 독립국가의 구소련연방 체결 조약 승계 문제에 관한 지침 승인 추진(1992.5월, 외무부)
 • 외무부, 구소련연방의 해체 및 CIS 창설 관련 한국과 구소련연방 간 체결·발효 중이던 협정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약 승계에 관한 지침의 승인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 추진 

3. 참고자료 
 • 연방정부가 체결한 조약과 상이한 내용의 조약을 소연방 구성 공화국 정부가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1991.3.15., 외무부 조약과)  
 • 소연방 구성 공화국 정부가 소연방을 이탈하는 경우 한·소 간 체결 조약의 동 공화국에 대한 효력
 • 소련의 국제조약 체결, 이행, 폐기 절차에 관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법률(외무부)
 • 구소연방 국가들과의 조약 체결 추진 현황(1992.8.22., 외무부 통상3과)

독립국가연합

외무부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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