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93] 러시아의 구소련 국민의 잠정 지위에 관한 요청, 19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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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구소련 국민의 잠정 지위에 관한 요청,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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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소련대사관의 지위 변경 승인
     • 러시아연방 외무부는 1992.1.3. 외교 공한을 통해 주한 소련대사관 및 대사를 러시아연방대사관 및 대사로 간주하여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
     • 한국 정부는 1.6. 러시아연방 정부의 요청에 대한 수락을 주러시아대사관을 통해 통보
      - 주한 러시아연방대사관에는 주한 소련대사관 및 대사를 주한 러시아연방대사관 및 대사로 간주하고, 주한 러시아연방대사의 신임장 재제정은 불요함을 통보
    
    2. 구소련연방 국민의 잠정 지위에 관한 요청
     •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1992.1.4. 한국에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구소련 국민을 잠정적으로 러시아연방 국민으로 간주하여 줄 것을 요청
     • 한국 정부는 1991.12.27. 러시아연방을 구소련연방을 승계한 국가로 승인하였으므로, 러시아 측 요청을 수락하고, 국내 관계기관 및 전 재외공관에 동 사실을 통보
    
    3. 모스크바 주재 외국 공관장의 신임장 제정 문제
     • 1992.1.3. 러시아 외무부는 모스크바 주재 외국 대사들의 신임장 재제정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새로 부임하는 대사들은 옐친 러시아연방 대통령 앞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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