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91] 국가 또는 정부 승인(승계)등에 관한 국제법적 해석, 1990-92. 전2권 승인 관행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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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또는 정부 승인(승계)등에 관한 국제법적 해석, 1990-92.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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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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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92년 중 국가 또는 정부 승인에 관한 정부의 조치 내용임.
    
    1. 구소련연방에 대한 국가 승인   
     • 1991.9.6.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3국에 대해 정부가 대통령 명의 축전을 발송하여 국가 승인함. 
     • 12.21.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 등 12개 공화국이 독립하자, 정부는 12.27. 이상옥 외무부장관 명의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부장관 앞 국가 승인 서한을 송부함. 
     • 12.30. 정부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10개국에 대해 국가 승인함.  
    
    2. 쿠데타로 인한 외국의 정권 교체 시 정부 승인
     • 1987.5.14. 피지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여 10.7. 피지공화국이 출범하자, 정부는 10.10. 피지 국경일을 맞아 외무부장관 명의로 Bole 피지 외무부장관 앞 축전을 발송하여 사실상 정부를 승인함.
     • 1991.2.23. 태국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여 3.6. Anand Anandchun 수상의 과도정부가 출범하자, 정부는 3.14. 총리 명의로 Anand 수상 앞 축전을 발송하여 묵시적으로 정부를 승인함.
     
    3. 아프리카 정부 승인
     • 1986.1.26. 우간다 반군이 수도를 장악하고 신정부를 수립하자, 정부는 2.5. 전두환 대통령 명의로 우간다 대통령 앞 축전을 발송하여 정부 승인을 함.
     • 1991.7.21. 에티오피아 멩기스투 정권 퇴진 후 과도정부가 수립되자, 정부는 8.21. 노태우 대통령 명의로 과도정부 대통령 앞 축전을 발송하여 정부 승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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