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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정부 승인(승계)등에 관한 국제법적 해석, 1990-92. 전2권

[63190] 국가 또는 정부 승인(승계)등에 관한 국제법적 해석, 1990-92. 전2권  사례별

국가 또는 정부 승인(승계)등에 관한 국제법적 해석, 1990-92. 전2권

국가또는정부승인(승계)등에관한국제법적해석,1990-92.전2권

35475

V.1

사례별

1990

1992

국제법규과

743.6

에스토니아

캄보디아

대한민국

라오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러시아

베트남

2022-0098

16

0001-0158

2023

1990~92년 중 국가 또는 정부 승인에 관한 정부의 조치 내용임.

1.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승인 문제(1990.8월)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국제법적으로 월남공화국과 별개의 정치적 실체이며, 동국에 대해 정부는 외교관계 수립 및 국가 승인을 한 바 없으므로 관계 개선 시 국가 승인을 전제로 한 수교로 보아야 함.
 • 라오스, 캄보디아 경우 공산화 직전에 한국 공관을 철수시킨 이후 새롭게 등장한 정부를 승인하지 않고 장기간 외교관계를 중단한 현 시점에서 관계 개선을 할 경우 외교관계의 재개를 의미하며, 재개 합의는 신정부의 묵시적 승인을 내포함. 

2. 소련 정변에 따른 신정부 승인 문제
 • 1991.8.19. 정변에 의해 수립된 소련 신정부에 대해 정부는 당분간 신정부 승인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는 움직임을 자제하면서, 정국의 안정 추이와 타국의 동향을 관망 후 적절한 시점에 소련 신정부와 관계 정립을 시작하기로 함.

3. 발트 3국 국가 승인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은 1991.8.19. 소련 정변 전후에 각각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정부는 발트 3국과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9.6.자로 발트 3국에 대해 국가 승인을 함.

4. 러시아 및 여타 독립국 승인
 • 정부는 소련연방의 소멸 다음날인 1991.12.27. 러시아에 대해 소련연방 승계를 인정하였고, 소련에서 독립한 10개국에 대해 12.30.자로 승인 방침을 개별 당사국에 외무부장관 명의 전문으로 통보, 국내 언론발표 형식으로 국가 승인을 함.

외무부

국제법

발트 3국

신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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