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89] 해양관계 국제법 해석, 1991-9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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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관계 국제법 해석, 19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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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2년 중 해양 관계에 대한 외무부의 국제법 해석임.
    
    1. 내수 또는 영해 내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범위
    
    2. 공해상 북한선박에 대한 미국의 임검권(right of visit) 행사에 대한 검토
    
    3. 북방 4도 주변수역 조업 문제 검토
    
    4. 연안국에 의한 공해어업 규제 시도에 대한 검토
    
    5.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해역에서 한국어선의 입어 추진에 대한 검토의견
     • CCAMLR 규제수역 외 공해해역에서 조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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