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동해에서의 한.러시아 공동해양 탐사, 1991-92

[63188] 동해에서의 한.러시아 공동해양 탐사, 1991-92

동해에서의 한.러시아 공동해양 탐사, 1991-92

동해에서의한.러시아공동해양탐사,1991-92

35471

1991

1992

국제법규과

743.45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2022-0098

12

0001-0107

2023

1991~92년 중 동해에서의 한·러시아(구 소련) 간의 공동 해양탐사 현황 및 북방 4개 도서 근해 한국어선의 조업 문제 관련 내용임.

1. 과학기술처는 1991.6.25. 북방교류협력지침에 의거, 해양연구소가 소련과학원 IMGG(지질물리연구소)와 공동으로 IMGG의 조사연구선 2척을 이용하여 1991.8.10.~9.25. 동해 울릉분지의 해상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데 대해 외무부 의견을 문의한바, 7.10. 외무부는 이견 없음을 회신함.
 • 4월 해양연구소는 IMGG와 해양연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동해 울릉분지 공동탐사에 합의함.

2. 외무부는 상기 한·러시아 공동해양 탐사활동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안보 측면 및 한국 영해법 등 법적 측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보고 1991.8.29.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외국선박에 의한 탐사활동 신청이 있을 경우 외무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갖기로 함.

3. 한·일본·러시아 3국 간 실무회의(1992.5.25.~29.)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북방 4개 도서 근해 한국어선의 조업 문제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며, 한국은 북방 4개 도서 주변 A수역에서 조업을 자제하는 대신 그간 일본 측이 조업하던 C수역에서 일본 측 대신 조업하기로 함.

외무부

과학기술처

양해각서(MOU)

"199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