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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참여, 1990-92. 전2권

[63187] 한국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참여, 1990-92. 전2권  1991.7월-92

한국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참여, 1990-92. 전2권

한국의심해저광물자원개발참여,1990-92.전2권

35468

V.2

1991.7월-92

1990

1992

국제법규과

743.4

대한민국

2022-0098

9

0001-0174

2023

1.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안)(1991.7월 경제장관회의 동력자원부·과학기술처 공동 상정)
 • 골자
  - 유엔해양법협약 발표 전까지 유망광구 등록을 위한 요건 구비를 위해 해역탐사 실시
  - 심해저 광물자원 기술개발 연구 추진
  - 심해저 광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심해저 광업 주식회사(가칭) 설립 검토
  -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검토
 • 단계별 개발 추진계획
  - 제1단계(1991~1993): 유망해역 탐사계획 수립, 유망광구 탐사 및 광구 확보 추진, 사업추진체제 확립, 탐사 및 채광 등 기초기술 개발 연구
  - 제2단계(1994~2003): 정밀탐사 및 실용기술 개발
  - 제3단계(2004~2013): 상업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
  
2. 탐사선 ‘온누리호’의 호놀룰루항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협조 요청(1992.6.2., 외무부 국제법규과)
 • 정부는 1992~93년간 하와이 동남태평양해역에서의 해저자원 탐사계획을 확정한바, 1992.4월 한국해양연구소 탐사선 온누리호가 동 지역에 파견되어 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온누리호’는 탐사활동을 위해 수차 호놀룰루항구에 기항할 예정인바, 한국이 외국 탐사선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음에 비추어 ‘온누리호’가 호놀룰루항 기항 시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을 주호놀룰루총영사관에 발송함.

호놀루루

국제연합(UN)

외무부

과학기술처

동력자원부

광물자원

해양법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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