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18] ESCAP/무역위원회 회의, 제18차. Bangkok, 1974.12.2-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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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CAP/무역위원회 회의, 제18차. Bangkok, 197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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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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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4.12.2.~9.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18차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무역위원회 회의에 김이명 주태국대사관 참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파견 목적
    • ‌ 한국이 개발도상국으로서 지역협력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수출증진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 ‌ 무역협상단 회의에서는 역내 개발도상국 간 무역협상을 위하여 그동안 각국이 제출한 양허요구품목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하는바, 한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관세율표를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짓도록 함.
    
    2. 주요 의제별 한국 입장(훈령)
    • ‌ 회원국의 무역 및 무역정책동향 분석(의제 4)
    - 최근 강화되고 있는 선진국의 수입제한조치 등 보호무역정책의 완화 내지 제거를 촉구함.
    - 한국과 경제적, 사회적 제도를 달리하는 국가와 호혜원칙 하에서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음을 재천명함으로써 한국의 정책방향을 주지시킴,
    •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활동(의제 5)
    - 일반특혜제도 미실시 국가의 조기실시, 적용대상품목의 확대, 일반특혜제도 개선 등을 촉구함.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 및 지원의 실현을 촉구함.
    • ‌ 역내 무역 및 통화협력(의제 6)
    - 역내 개발도상국 간 무역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희망함.
    - 역내 통화협력의 동향을 관찰함.
    • ‌ 해운 및 해상운임 문제(의제 8)
    - 제17차 무역위원회에서 ESCAP 지역선원훈련센터로 지정된 부산소재 한국선원종합훈련소에 대한 ESCAP의 지원이 조기 실현되기를 촉구함. 
    - 해상운임 인상의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고 최소한 단계적 소폭인상의 방법을 택함으로써 수출국에 대한 타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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