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리비아 제재 : ICJ(국제사법재판소) 판결, 1991-92

[63179] 대리비아 제재 : ICJ(국제사법재판소) 판결, 1991-92

대리비아 제재 : ICJ(국제사법재판소) 판결, 1991-92

대리비아제재:icj(국제사법재판소)판결,1991-92

35460

1991

1992

국제법규과

중동1과

국제연합1과

743.2

영국

리비아

미국

2022-0098

1

0001-0312

2023

1. 리비아인 팬암기 폭파범 인도 문제
 • 1988.12.21. 런던발 미국행 팬암 103호 여객기가 스코틀랜드 상공에서 폭발
 • 1991.11.14. 미국과 영국은 리비아 요원 2명을 동 사건 피의자로 기소 후 피의자 인도를 리비아 측에 공식 요청 
 • 리비아는 자국법에 따라 자국인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동 인도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 동 사건 조사를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중립적인 조사위원회에 회부방안 제의

2. 유엔 결의안 채택 및 리비아의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
 • 1992.3.2. 유엔안보리는 결의 제791호를 채택, 리비아에 미국·영국의 범인 인도 요청 즉시 이행 촉구
  - 리비아는 몬트리올협약상 범죄인 소재지국도 관할권이 있다는 근거에서 이에 불복
  - 미국·영국은 결의 이행 확보를 위해 안보리의 대리비아 제재 결의안 채택 추진
 • 3.3. 리비아는 미국·영국을 상대로 본 사건을 ICJ에 제소하고, 잠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신청
  - 잠정조치는 미국·영국이 리비아에 대해 범인 인도 위협 또는 강요 행동을 금지하는 것임.
 • 3.26.∼28. ICJ는 팬암기 사건에 대한 몬트리올협약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심리 개최
  - 4.14. ICJ는 리비아 제소 사건 중 잠정조치 요청 부분에 관한 결정 발표(요청 거절)

3. 유엔안보리의 대리비아 제재 결의안 채택 
 • 1992.3.31. 유엔안보리는 대리비아 제재 결의안(안보리 결의 제748호) 채택(4.15. 발효) 
  - 민간 항공기 취항 금지, 군수품 금수 및 리비아 외교관 감축 등

몽트로

국제연합(UN)

국제사법재판소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1988년 팬암항공 103편 폭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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